대통령실은 19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서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구축하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때 서해교전에서 싸워 이긴 장병들을 옷을 벗기고 퇴진시킨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고,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이 발생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어떤 게 믿음직스럽고 활력 있는 평화이냐에서 판단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가능성과 관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공공연히 합의를 어겨오고 있고, 의도적으로 도발해오고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군사합의가 내포한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북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감시 정찰 자산, 그리고 공군·해군력의 가동과 평상시 훈련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한국의 행동을 위축시켜 놓은 것"이라며 "이 합의를 잘 지켜도 북한은 없는 자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열심히 해오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올지 관찰하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필요하다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이다.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을 계기로 세계 각국으로부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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