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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필요성을 거론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가별 이해관계가 달라 실제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의 미래와 연관돼 있으며 어떤 나라도 현재의 도전을 홀로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해 제안한 것처럼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많은 회원국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개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유엔은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갈등을 예방하고 인권을 증진해야 하며 여러 나라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안보리를 현재 국제사회 상황에 맞춰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역시 "안보리가 5개 상임이사국의 정치적 이해가 충돌하는 전쟁터로 전락했다"며 상임이사국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튀르키예 외에 독일과 일본, 인도, 브라질 등도 상임이사국 확대에 동조하고 있다. 상임이사국이 늘어나면 이사국 지위를 얻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영국도 미국과 함께 상임이사국 확대에 긍정적이다. 만장일치제인 유엔 안보리에서 번번이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어서다.
반면 한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등은 상임이사국 확대를 반대한다. 당장 상임이사국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낮아서다. 이들 국가는 "한 번 상임이사국이 되면 영구적으로 상임이사국 지위를 유지하는 구조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상임 이사국 대상을 늘리기보다 정기적인 투표를 통해 안보리의 일반 이사국을 확대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현 체제 유지를 찬성하고 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상임이사국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해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빼거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 만장일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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