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인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내년에 7조원을 투입한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올해 5.1%에서 내년 2.8%로 대폭 하향 조정됐음에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4.5% 증액됐다. 국방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추가 도입하고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도 인상할 계획이다.
○60조원 근접한 내년도 국방예산
국방부는 지난 1일 59조5885억원 규모의 ‘2024년 국방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 57조143억원보다 2조5742억원(4.5%) 증액됐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을 웃돈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개발 및 구매에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7986억원을 편성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을 아우르는 ‘3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가 중점 배분될 예정이다.
킬체인과 관련해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F-X 2차 사업’ 등에 3조3010억원이 배정됐다. F-35A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밀히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F-X 2차 사업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F-35A를 순차적으로 들여올 계획이다. 공군은 장기 운용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 등도 기대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람회 기념연설 당시 우리 군에 대해 “군비 현대화 시도가 도를 넘을 정도로 노골화되고 있다”며 스텔스 합동타격 전투기인 F-35A 전투기 도입을 경계한 적이 있다.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복합다층미사일방어에는 1조5661억원이 투입된다. 고위력미사일과 특임여단 전력보강 등 대량응징보복 전력에는 7483억원을 편성했다.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 1조5411억원을 배정한 것을 포함하면 3축 체계 강화에 7조1565억원을 쏟아붓는 것이다.
또 인구 감소 등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는 데 213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에는 1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국제 방산 협력·지원 등을 위해서는 2069억원을 투입해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기반 조성과 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병장 월급 125만원으로 증액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병역 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1조7899억원이 편성됐다. 병사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인상된다.정부는 병사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병 복무기간 중 자산 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도 올해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정부 지원금이 확대된다. 병장의 경우 최대 봉급 125만원에 내일준비지원금 40만을 합쳐 165만원 수령이 가능한 셈이다.
초급 간부의 복무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 지원을 받지 않는 3년 미만 간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단기복무장교와 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우수인력을 획득한다는 차원에서 단기복무장려금도 33%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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