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국토 재배치 수준의 국토 이용 대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오고 있다”며 “농·산·어촌에 대해 ‘1가구 2주택’ 부분을 풀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와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에 사는 이들이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에 집을 갖도록 장려해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산·어촌에서 생활하며 단순한 주민등록인구 개념이 아니라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분류하는 규정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해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는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원 장관은 “건설 비용이 늘어나고 PF는 묶여 있어 건설사와 민간 회사가 뛰어들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이런 위험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흡수할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는 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의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 공급되는 것을 한 분기 정도 앞당겨 오는 건 가능하다”며 “공공에서 몇 달간 누적된 공급의 순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며 “전반적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전국의 부자들이 다 모인 특정 지역에서 집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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