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사장은 “산단 고도화를 이뤄내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며 “기업이 (신산업 등)하겠다고 하는것에 대해선 큰 문제가 없으면 제도를 바꿔나가도록 건의를 하고, 공단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장이 결국 디지털화 돼야하고,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쓰면서 융복합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산단 리모델링은 국가 재원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민간투자가 들어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산단이 갖는 공적인 성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안정적인 펀드 기금을 만들어서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조업 강국이지만, 언제까지 이것을 기반으로 성장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기존 산단이 성숙기업 중심으로 입주하는데, 제조 기반 스타트업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입지를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인을 대표해 참석한 최 회장은 정부 발표에서 산단 내 주차 및 교통문제 해결책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산단이 외곽에 있다보니 자가용 이용자가 많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단 출퇴근자들을 위해 톨게이트를 나오면서 전용도로를 만들거나 진입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출퇴근 시간에 한쪽 방향에만 차가 몰리는데 신호체계는 평소처럼 움직이니 정체가 더 심해지는 것”이라며 “신호체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차 공간 부족이 하루 이틀 사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이번 정부 대책 중 산단입주업종 제한 해소가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연구위원은 “용도변경에 주목할 수 있다”며 “과거에는 용도를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개발계획까지 바꿔야하는 등 길고 까다로워서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젠 한결 수월해졌다”고 진단했다.
박 국장은 “산업시설 부지에 공장만 만들 게 아니라 군데군데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이나 카페 등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유연하게 풀어주면 민간 투자가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등 편의시설이 산단에 더 확충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최 회장은 “카페나 목욕탕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비인후과와 내과, 피부과와 같은 필요한 병원이 산단에 없다”며 “구조고도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국장은 “이번 정부 발표가 끝이 아니고, 계속 이어나가는 중간 지점”이라며 “입법 등의 후속조치를 서둘러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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