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 최소화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26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와 경제인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거나 민원 해결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여야 불문하고 과도한 증인 신청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고금리, 유가 상승 등으로 기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감 증인 관련 3대 원칙으로 △국감 목적에 적합한 증인 채택 △경제인 증인 채택 최소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증인 채택 지양을 제시했다.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가 대거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경제인협회(옛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납부 저조 등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이유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문태식 카카오VX 대표,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도 마찬가지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인·참고인 32명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문체위 증인 명단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을 주장해 논란이 된 최범 문화자유행동 공동대표,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 의혹을 받는 영화 ‘그대가 조국’ 배급사 엣나인필름의 정상진 대표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최 대표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