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 국가 경제성장률을 2040년까지 매년 0.31%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비전을 공개했다. ‘경기북도 설치’가 단순히 북부 시·군의 행정 개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릴 묘안이라는 주장이다.김 지사는 26일 염종현 도의회 의장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차례로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란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등 북부 10개 시·군을 한 광역지자체로 독립시키자는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다. 접경지역 규제로 개발이 막히고, 수도권 규제의 적용을 받는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을 특별법으로 묶고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민투표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법적 절차다. 21대 국회 임기 중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2026년 7월 공식 출범한다는 게 경기도의 목표다.
김 지사는 전날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내년부터 2040년까지 17년간 경기북부의 도로 등 인프라에 43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170조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경기북도가 신설될 경우 국가 경제성장률은 2040년까지 연평균 1.95%에 달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연평균 1.64%)에 비해 0.3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구체성이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경기북도 설치 당위성을 경제전문가인 김 지사가 숫자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제는 행안부 등 정부 협조가 이뤄질지 여부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교부세, 실제 주민투표에 따르는 비용, 지역별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 차관은 김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게 국가 정책으로는 어떨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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