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권의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에 감사"

입력 2023-09-27 04:56   수정 2024-10-05 21:21



정치 경력 최대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치소에서 석방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3시 50분 이 대표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대표는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에 내린 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판단을 받았다.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란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임을 여야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약 9시간가량 진행했다. 유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4시에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북 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왕=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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