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이 불발된 것을 두고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영장 청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이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한 장관은 향후 검찰이 무리한 수사라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21명이 구속된 사건인데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수사동력 약화 가능성을 두고는 “범죄수사는 시스템이 동력”이라며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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