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교원 부족 심해져…1인당 학생 4.2명 담당, 대부분 법정기준 못 지켜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학생으로 분류되는 학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수학급 교원이 부족해 1인당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9년 9만2958명에서 올해 10만9703명으로 4년 새 18% 늘었다. 특히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가 이 기간 46.6%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도별 공립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2명으로 법정 기준(4명당 1명)을 초과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법정 정원 기준을 맞춘 곳은 전남(3.9명)이 유일했다. 나머지 16개 시·도는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립학교 특수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4.5명으로 공립학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