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정부 지출

[문제1] 어떤 나라 국민의 한계소비성향이 0.8이라고 하자. 만약 이 나라가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데 200만큼의 생산량 증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나라 정부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얼마만큼 늘려야 하는가?(단, 정부 지출 때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세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1) 20
(2) 40
(3) 80
(4) 100
(5) 200

[해설] 재정의 승수효과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총수요가 재정 지출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다. 정부 지출 승수는 1÷(1-한계소비성향)으로 구한다. 승수 크기는 한계소비성향(MPC)에 따라 달라지며, MPC가 클수록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승수도 커진다. MPC는 추가 수입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얼마만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문제에서 MPC가 0.8이므로 정부 지출 승수는 1÷(1-0.8)=5다. 따라서 정부가 200만큼의 산출량 증대 효과가 필요한 경우 40만큼 지출을 늘리면 승수만큼(5배) 추가로 총수요가 늘어난다. 정답 ②

[문제2] 정부가 재정적자를 확대하면서 지출을 늘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물가가 하락한다.
(2)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3)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4) 국채 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5) 정부저축과 국민저축 감소를 가져온다.

[해설] 정부가 쓰는 돈(정부 지출)은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비 및 투자 여력은 줄어든다. 특히 정부가 세수(조세 수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늘리면 시중의 여유자금이 줄어들어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채가 추가로 발행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정부 저축이 줄어들면서 국민저축 감소를 초래한다.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 증가를 통해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①

[문제3] 구축효과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정부 지출 확대가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한다.
(2) 재정 확대와 총수요 증가로 실업이 감소한다.
(3) 재정 지출 확대가 경제의 자유경쟁을 감소시킨다.
(4)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동시에 사용될 때 효과가 상쇄된다.
(5) 재정 지출 증가를 위한 자금조달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해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채권 발행으로 확장 재정정책을 펴면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정부가 채권시장에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 공급이 증가하고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채권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이므로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이자율은 상승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므로 이자율이 오르면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요인이 된다. 기업 투자가 줄면 고용과 근로자 소득이 감소해 민간 소비도 줄어든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무력해진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