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예·적금 100조 만기 도래…금융당국, 은행채 발행한도 폐지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판매한 100조원 규모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또다시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대응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4분기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국은 작년 말 우량채권인 은행채로 수요가 몰려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자 은행채 발행을 중단시켰다. 당시 강원도가 보증했던 레고랜드가 부도를 내면서 채권시장이 얼어붙고 금리가 치솟았다.

당국은 이후 은행채 발행 규모를 순차적으로 늘렸다. 지난 7월부터는 분기별 만기도래액의 125%까지만 허용했다. 하반기에는 은행의 자금 조달 수요가 증가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고금리로 판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예금 금리를 연 5%대로 높였고 2금융권은 연 6%대 중반 상품을 내놨다.

채권 발행 통로를 열어두지 않으면 은행들이 또다시 과도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자 당국은 은행채 발행 한도를 아예 풀기로 했다. 예금 금리 상승은 은행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지난달 은행채는 약 4조7000억원 규모로 순발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5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순상환을 이어왔다. 그러나 8월 3조7794억원 순발행으로 돌아섰고 9월에는 순발행 규모가 약 1조원 늘었다. 다만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대출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