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쇼츠] 야놀자에 비용 상승 일으키는 고영인 의원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력 2023-10-05 10:26   수정 2023-10-05 10:37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악재 예상 기업: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데일리호텔,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발의: 고영인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온라인 숙박 플랫폼사업자의 불법 및 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 검증 의무 강화.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 신설.

*어떻게 영향 주나
=숙박업소 검증에 따른 비용 증가.
=규정 위반 등에 따른 관리 리스크 증가.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한경 입법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관련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입법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