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5일 "높은 금리 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총재는 이날 한국금융학회와 한은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강화'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은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에게 부여된 본연의 책무"라며 "금융안정이 전제돼야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번 심포지움의 주제인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강화'가 최근 경제여건에 비춰볼 때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작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서 불거진 시장 불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총재는 "빠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부동산PF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했다"며 "당시 한국은행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유동성 지원 등 시장안정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은의 대출제도개편도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최근 금융기관 대상 상시대출제도와 유동성 지원 등을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출 가산금리를 낮췄다.
이 총재는 "한국은 디지털뱅킹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해 급격한 자금이탈 가능성은 매우 큰 반면, 기존 한국은행 대출제도를 보면 주요국에 비해 적격담보증권의 범위가 좁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제약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며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시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가용자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담보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 비은행금융기관 대상 상시대출제도 도입 등을 금융통화위원들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동성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은 경계해야한다고 봤다. 또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동성 문제인지 혹은 지불능력 문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신관호 고려대 교수의 발표에 대해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발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관에만 유동성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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