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로 현장 교원 20여명을 초청해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가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보직수당 역시 20년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는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을 격려하고, '교권보호 4대 법안' 통과 이후에도 지속해서 교권 회복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잇단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교권 추락이 지목되면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윤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교권 확립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는 교권보호 4법이 여야 대치로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후 교권보호 4대 법안이 공포된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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