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토로했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페이스북에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라면서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라면서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최근 출간한 책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부족, 세금 문제가 아닌 유동성 과잉 탓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으로 집값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기에 정부가 집권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다만 그는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하지 못했고,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은 점 등 실책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통계 작성 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며 김 전 실장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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