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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재를 기업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에 돌입했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러시아가 원유 상한제를 우회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합동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미 공군 항공기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부과한 배럴당 60달러 가격 상한제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어 "우리는 제재 집행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우리가 이 가격 상한선을 진지하게 여기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방(의 보험) 서비스를 적용받는 범위에서 가격 상한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구체적인 집행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미 법무부는 일부 업체가 러시아산 원유 상한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WSJ은 보도했다. 조사 대상에는 바레인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원유 트레이딩·해운업체 '머천타일 앤 매리타임 그룹'의 무르타자 라카니 최고경영자(CEO)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G7과 유럽연합(EU), 호주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시행해 왔다. 석유 판매 수입이 러시아의 전쟁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방국들은 제재 기준에 부합하는 러시아산 원유에만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제재를 부과한 국가들 제외한 국가에서 러시아 원유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운영하면서 유가 상한제의 효과가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달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선을 웃도는 등 유가가 상승하자 차익을 누리려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파이낸셜타임스(FT)가 원자재 정보업체 케이플러(Kpler)와 글로벌 보험사들의 해상 운송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해상으로 운송된 러시아산 원유의 약 75%는 서방국에 의해 제공되는 보험 서비스 없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봄까지만 해도 이 수치는 50% 수준이었지만, 최근 유가가 상승하면서 상황이 변했다는 분석이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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