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관련 법령을 어기고 장성급 공통직위 중 36%를 육군 장교로 3회 이상 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같은 군 소속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해 보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이다.
10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참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육·해·공군 장교가 순환 보직하는 합참 '공통직위'의 장성급 14개 직위(63.6%), 대령급 33개 직위(37.1%)는 같은 군 소속 장교가 3회 이상 연속 보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육군은 작전본부장, 작전기획부장, 정보분석처장, 정보운영처장, 전략기획부장, 전략기획차장, 전력기획부장, 전작권전환추진단장 등 장성급 8개 직위(36.3%)를 차지하고 있다. 대령급 중에서도 육군 보직은 의장보좌관, 정책과장, 공보실장, 합동실험과장, 전력분석1과장 등 19개(21.3%)에 달했다.
반면 장성급 공통직위 가운데 해군이 맡은 보직은 군사지원본부장 1개에 불과했고, 공군은 연습훈련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인사부장 등 3개(13.6%), 해병은 전비태세검열실장, 연습훈련차장 2개(9%)에 그쳤다.
국방개혁법령은 합참의 균형 편성 및 순환보직을 통한 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해 같은 군 소속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 보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합참 인사에서 지속적으로 육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합참이 공통직위를 동일 군 소속만 보임하며 사실상 필수직위처럼 운영한 정황도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동일 군 소속만 보임한 장성급의 경우 22개 중 6개(27.25%)였고 이 중 육군만 5개(22.7%)였다.
대령급의 경우 89개 중 15개(16.8%) 육군은 12개(13.4%)에 달했다.
안규백 의원은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는 합참이 지향하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의 근간"이라며 "합참은 공통직위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할 법령상, 직무상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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