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랑법'에…與 '권인숙 방지법' 맞불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입법으로 맞섰다.

10일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인숙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중도 불참을 사실상 금지하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상임위 상습 파행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밤늦게까지 진행된 청문회가 중단된 이유는 권인숙 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후보자에게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사퇴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는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줄행랑쳤다는 가짜 뉴스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중도 이탈한 경우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일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정회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뒤 회의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날 청문회를 다시 열었지만 김 후보자는 연락 두절된 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 간 대치는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일각에선 여론이 악화할 경우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김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