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폐업이 속출한데다, 정부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정책이 오히려 산후조리원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 이용 기준)은 2017년 241만원에서 2022년 307만원으로 27.4% 올랐다. 서울의 경우 2017년 317만원에서 지난해 410만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증가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민간 산후조리원의 요금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2019년 1.61배였던 격차는 2020년 1.64배, 2021년 1.68배, 지난해 1.82배, 올 상반기 1.90배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요금은 326만원을 기록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171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 산후조리원이 전국에 18곳(전체 469곳의 3.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공 산후조리원의 혜택을 받는 임산부가 매우 적다.
특히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조리원이 위치한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은 2주 특실 이용 가격이 3800만원에 달한다.
저출산 여파로 산후조리원이 줄어드는 것도 비용 부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수는 475곳으로 2017년(598곳)에 비해 20.5% 감소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6곳이 더 감소했다.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고객 1명당 수익성을 높이려는 경향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다가 정부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정책이 산후조리원 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아이 1명당 100만원의 산후조리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조리원 이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리원을 제외한 산후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리원에서 마사지 사업을 따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면 마사지 비용은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다.
한편,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분만을 하는 추세도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제왕절개 본인 부담비율이 20%에서 5%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자연분만보다는 비용부담이 크다. 의원급 산부인과의 경우 통상 자연분만은 50만원대, 제왕절개는 100만원대로 2배 가까운 차이가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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