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미국 정부 재정적자 우려에도 보조금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언 디스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콜럼비아 대학 강연에서 "미국의 정치 상황이 지금과 달라진다고 해도 IRA 법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산업계에서 IRA 법안의 수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디스 전 위원장은 IRA 법안의 '아버지'로 불린다. 바이든 정부의 초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IRA 법,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등 굵직한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고 미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월부터는 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메사추세츠공대(MIT)에서 혁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부터 오랜 백악관 경험을 쌓은 그가 "정치적 변화에 상관없이 IRA 법안이 유지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근거는 IRA 법안이 정치색에 상관 없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IRA 법안은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 부문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투자가 실제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 초당파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IRA 법안 통과 이후 기업들의 공장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은 텍사스주 테네시주 등 주로 공화당 지지색이 강한 곳에 집중되어있다. 디스 전 위원장은 이 점을 거론하면서 "IRA 법안의 효과는 지역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IRA 법안으로 인해 각 지역 내에서 경제적 기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의 후퇴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디스 전 위원장은 IRA 법안이 미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IRA 법안은 미국에 투자한 친환경 관련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게 핵심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미국 정부 지출이 늘고, 재정 적자가 과도하게 늘고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 비용을 낮추기위한 미국의 공적투자로 인해 2030년까지 1200억달러 이상의 잠재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A 법안이 각국의 보호주의를 강화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디스 전 위원장은 "IRA 법안의 목적은 청정에너지 기술의 비용을 낮추면서 미국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IRA는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관세율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역시 IRA 법안으로 인한 미국내 투자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만큼 자국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 나수지 특파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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