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 개편안, 심화수학 도입 안돼…수험생 부담만 커져"

교육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수험생 부담만 가중하고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교육청은 “개편안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 부담을 가중한다”며 “입시 공정성에만 치중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특히 고교 내신 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재편하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서울교육청은 “상대평가를 병기하게 되면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만 들어 고교학점제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부담도 커졌다.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두 과목이 9등급의 변별 기제로 활용되면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한국사처럼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가 검토를 제안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도 도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주요 대학과 인기 학과의 변별 도구로 활용돼 수험생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교육 열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고교 정상화를 위해 3학년 2학기 성적까지 대학 입시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수시모집은 3학년 1학기까지만 성적이 반영돼 2학기에는 학교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교육청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 12월 이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능 선택과목을 통합형으로 바꾼 것과 내신 등급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꾼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교육청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고 과도한 내신 경쟁을 일부 해소했다”고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