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겠죠.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22년 10월 유튜버에게 미행당한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 40대 남성이 새벽 시간 한동훈 장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사건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채널에이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정치인은 다양한 사람 만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행사장 등에서 간혹 위해를 가하려는 이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당국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건 정치적 의사를 이렇게 표명해서는 안 된다. 정치라는 것이 갈등과 대립과 분열과 싸움을 조정하는 것이다"라며 "지금 우리 정치가 끊임없는 싸움을 부추기는 상황이라 국민들에게 이런 행동을 유발하는 것 같다. 정치가 제 역할 해야 이런 일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 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3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놓아둔 흉기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아침 집을 나서던 한 장관이 직접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13일 수서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확보한 한 장관 집 앞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 씨는 11일 새벽 자기 가방에서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꺼내 한 장관 집 앞에 내려놨다. 경찰은 A 씨가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온 뒤 CCTV가 없는 비상계단을 통해 한 장관 집 앞까지 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입주민용 출입 카드가 따로 필요하다. 경찰 조사에선 A 씨가 범행 전 한 장관 자택을 답사해 동선을 미리 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권력자 중 기억나는 사람 집에 찾아가 심정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의 주소는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한 장관의 뒤를 미행한 혐의로 '더탐사'(구 열린공감TV) 관계자 등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들은 한 장관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탐사 측은 스토킹이 아니라 취재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정혁진 변호사는 '돌직구쇼'에서 "당시 해당 매체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유창훈 전담 판사가 기각했다"면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 건의 혐의는 주거침입에 협박인데 흉기 사용하면 특수가 붙어서 특수 주거침입이 5년 특수 협박이 7년, 최대 10년 이상 징역 처할 수 있다. 계획적으로 저지르면 가중돼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상식적으로 구속영장 나올 가능성 높지만 이런 정도로 구속영장 나오면 '더 탐사' 구속영장이 그때 기각된 것이 더 눈길을 끌 것이다.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에 잠잠해지긴 했지만 '묻지마 살인' 있지 않았나"라며 "법원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는데 형이 약하니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민수 영장판사에게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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