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의 책임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급 목표의 1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건설 착공도 목표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향후 공급 부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주택 공급 부족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풀어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LH가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공공주택 공급 목표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가구, 임대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달 말까지 분양 3240가구, 임대 2755가구가 공급돼 모두 5995가구만 공급된 데 그쳤다고 밝혔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목표로 봐도 여전히 공급 실적이 크게 부족하다. 공정 계획상으로 지난달까지 분양은 1만2000가구, 임대는 7000가구가 공급돼야 했지만 실제 공급은 분양 3240가구(27.0%), 임대 2755가구(39.3%) 수준에 불과했다. 허 의원은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량이 분양과 임대를 합쳐 연간 5만4800가구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애초 설정한 공급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연말까지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주택 착공도 목표 대비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들어 9월까지 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목표치의 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착공 목표는 2만1509가구이지만 9월 누적 착공은 1147가구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이 기간 경기도에서 873가구, 경북 200가구, 전남 60가구, 서울 14가구이었으며 다른 지역은 착공 자체가 없었다. LH의 주택 공급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주택사업부문 사업승인은 목표 대비 42.1%, 주택 착공은 44.1%로 나타났다.
착공 부진에 대해서 LH는 "공사비가 급등해 과도한 사업 손실이 예상되는 지구에서 불가피하게 착공을 내년으로 이월했다"며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사전청약 지구는 계획대로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에 공공주택 공급도 부진하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8월 국토부가 작년 8·16 부동산대책을 통해 도심복합 공공주택을 20만가구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올 9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지정을 받은 곳도 10곳에 불과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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