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재조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17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파견 검사들이 야당 정치인 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금감원이 사모펀드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굳이 표기해 몇 시간이 지나서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이)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언론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펀드가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 등을 끌어다가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사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금감원 로비에서 농성까지 벌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에 파견된 검사가 사모펀드 태스크포스(TF)나 라임 펀드 관련 발표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천재인 검사는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천 검사의 파견으로 금감원엔 지난 10년래 처음으로 현직 검사 두 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 원장은 "천 검사의 경우 금감원의 자본시장 업무 관련해 검찰과의 조율 등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참여하긴 했으나 사모펀드 TF 발표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에 무언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지 검사들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다선 의원과 관련된 발표 건이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했다.
그는 "검사들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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