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경찰, 64명 검찰 송치

경찰이 현직 교사와 대형 학원이 유착한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111명을 수사하고 이 중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총 79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전·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돈을 받고 문제를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이 6건, 허위·과장광고와 무등록 학원 등 사교육 비리가 73건이다.

학원 관련자는 35명이 입건됐다.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이다.

경찰은 문항 판매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를 총 7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 수사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금품 수수액, 출제위원 경력, 학원과 관계 등을 종합해 입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8월 5개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을 수사해 돈을 받은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다. 지난 11일엔 서울 대치동 입시학원인 ‘시대인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유출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판매한 의혹과 관련해 2명을 수사하고 있다. 수능 일타강사로 알려진 대형 학원 강사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로 수시로 연락한 현직 교사 6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문항 판매 사실을 숨기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로 현직 교사 22명을 입건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