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매각 어떻게 해야 하나, 최선의 민영화 해법은?' 격론
18일 오전 한국해양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해운빌딩 10층 강당에서 'HMM 매각 어떻게 해야 하나' 를 놓고 토론회(사진)가 열렸다.
현재 HMM 매각은 동원산업과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 LX인터내셔널 등 HMM 예비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이 본격 실사에 돌입한 상태이며, 산업은행은 실사가 마무리되면 11월 중 본입찰을 실시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에서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와 한종길 성결대 교수, 업계에서는 김종현 전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투자본부장와 이용백 전 HMM 대외협력실장,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 HMM측에서 이기호 HMM 노조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영구채 전환이 배임"
김종현 전 본부장은 "정부의 우산 아래 계속 있으면 한진해운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 HMM은 가능한 한 빨리 민영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영구채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해줘야, 사명감을 가진 대기업이나 다른 인수 후보자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호 위원장도 "매각공고부터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영구채 등 불확실한 사정 탓에 포스코나 현대차, 물류에 강점을 가진 CJ등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영구채 등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국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영구채에 대한 배임 시비가 있는데 (산업은행 등이)오히려 영구채 전환방침으로 배임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권 국장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패널들은 "영구채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떨어져 신용보증기금이 8000억 원대의 손실을 보고 산은도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큰 마이너스가 발생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배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용백 전 실장은 "해운 5개년 계획으로 HMM에 대규모 투자를 한 것도 배임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정무적, 정치적 판단으로 밀어부쳤다"며 "영구채에 대해서도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수후보 자격 시비
한종길 교수는 "3분기 HMM의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대외적으로는 최근 EU가 정기선 운항동맹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등 해운업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특정 회사가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많은 혈세를 동원해서 살려놓은 회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물동량은 연간 3% 증가하지만 선대 증가율은 17~18%나 되는 등 수급불균형이 극심하다"며 향후 6~10년 간 치킨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용백 전 실장도 "새우가 고래를 삼킬 수는 있지만 과거 기업인수 사례를 보면 결과는 좋지 못했다"며 "산은이나 해진공은 '새우가 인수하든 고래가 인수하든, 5~10년 뒤 일어날 일은 모른다'고 할 게 아니라, 우수한 새 주인을 짝지어주는 마지막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HMM이 글로벌 10대 선사로 일어섰고 선복량이 80만 TEU이니 2~3년 내 100만 TEU는 달성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 정도로는 선대가 600만 TEU를 향해 가고 있는 글로벌 1~4위 해운사들에 비해서는 크게 뒤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완전 민영' vs '정부 지분 유지'
김인현 교수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정부지분이 29.9% 되는 것으로 안다"며 "영구채를 정부지분으로 해 들고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종길 교수는 "하팍로이드의 경우 함부르크시정부가 20~4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불황기에는 지분을 늘리고 호황기에는 줄이는 방식으로 안정된 경영을 돕고 있다"면서 "CMA-CGM는 여기다 카타르 등 중동자본도 유치해 놓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도 부산항만공사 등이 지분을 갖는 방안, 그리고 우리 인트라아시아 선사들 및 외국 자본까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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