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금이 2025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계에 달한 HUG의 재정건정성이 일부 회복될 전망이지만, 서민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올해 3조7861억원에서 2024년 3조5718억원, 2025년 2조655억원 등 10조원에 달한다.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을 전년 대비 42.2% 감소한 1조5063억원으로 예측했다. 100%였던 전세보증보험 전세가율을 90%로 햐향했기 때문이다. HUG는 보고서에서 “전세가율(부채비율) 하향 대책(100%→90%)으로 인한 발급감소 효과를 25년 하반기부터 반영”된다고 했다. 이로 인해 부채비율 90~100%구간의 만기도래 금액은 2024년 11조8,214억원, 2025년 4조3,354억으로 전년대비 63.3%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만기도래 금액 감소는 그만큼 전세보증보험 발급이 제한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서민의 주거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거절건수도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에 달하고, 올해 9월기준 187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90~100%구간의 전세피해자와 보증보험가입 거절 등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놓인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HUG의 올해 2분기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대위변제금액은 1조4665억원(7202건)으로 1분기 1조2274억원(5954건)보다 2,391억원이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2분기 악성임대인 상위 10위 대위변제금액은 5297억원(2535건)으로 1분기 4810억원(2240건)보다 487억원이 증가했다.
HUG가 악성임대인 대위변제금액 회수를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운영 등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는 미흡하다. 조 의원은 “HUG가 전세가율 하향,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등 서민의 삶은 고려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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