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천시의 최대 이슈인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대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설전이 있었다.국감장에서는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서울시는 우면산이라도 파서 소각재를 묻으면 되지 않나" "4자 협의체에서 추가 매립 가능하게 한 합의는 쓰레기 늑약" "쓰레기 독립을 선언해라" "4자 협의체를 통한 추진이 정답이다" 등 다양한 설전이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1992년 서구 수도권매립지 개장 이후 30년 넘게 서울·경기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있다. 4자 협의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수도권 매립지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못했다.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지난 2015년 4차 협의체에서 대체 매립지를 결정 못하면 기존 매립지의 잔여 용지 최대 15%까지 추가 사용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선정에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며 "15% 추가 사용을 열어놓은 것은 쓰레기 늑약"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 2015년 6월,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존 수도권매립지 잔여 용지의 최대 15%까지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김교흥 의원은 "서울시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3년째 했지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조성에 의지가 전혀 없다"며 "인천은 독립적으로 자체 매립지를 만들고 서울과 경기도에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재만 묻으면 되기 때문에 대체 매립지는 좁은 공간도 가능하다"며 "서울시에 하다못해 우면산이라도 깊게 파서 소각재를 묻으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며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했다.
이에 유정복 인천시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유 시장은 "쓰레기 매립지가 있는 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교흥 의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에는 경기 50% 서울 31% 인천 19%의 쓰레기가 반입되는 상황"이라며 "인천만 자체 매립지를 설치한다고 수도권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겠나"고 되물었다.
그는 "4자 협의체 가동으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답"이라며 "인천시 역대 환경국장 6명이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획기적 전환점이 됐다는 기자회견을 한 게 그 증거"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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