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이자 상환 미룬 정부

정부가 올해 세수가 덜 걷히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갚아야 하는 이자 6조6000억원의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공자기금 이자 지급을 미룬 건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 6월과 9월에 각각 상환 예정이던 공자기금 예수이자 3조5115억원과 3조1594억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통상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 재원 조달을 위해 공자기금에서 국채 발행 자금 등을 이전받고, 해당 자금의 이자를 분기별로 상환한다. 정부가 이자 지급을 유예하면 가산이자를 내야 한다. 가산이자만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기재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수시로 급전을 빌려 썼다. 올 들어 9월까지 빌린 금액은 누적 기준 113조6000억원이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쓴 것이다. 9월 말 기준으로 빌린 돈은 다 갚은 상태다. 또 만기 63일짜리 재정증권도 올 들어 9월까지 44조5000억원어치를 발행했다. 한은 마이너스 통장과 재정증권 발행에 따른 정부의 이자 부담은 4244억원이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한은 일시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 이자 예산으로 3492억원을 잡아놨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