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올해 민간투자를 10조원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글로벌 기업중심지'가 되기 위해 기업의 자유로는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우겠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19일 새만금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새만금에 유치된 민간투자는 LG화학과 LS그룹,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6조6000억원에 달한다. 1조2000억원 규모 투자를 논의 중인 해외기업 R사의 투자가 유치될 경우 7조8000억원의 민간투자를 확보할 전망이다. 새만금청은 이 외에도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업 등 14개 기업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제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투자여건 개선과 인프라(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새만금개발청이 민원 무풍지대, 사업 확장이 용이한 대규모 부지,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유틸리티) 여건, 신속한 원스톱(일괄) 서비스 등 새만금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투자 이점 등을 무기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기존에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산단 1·2·5·6공구의 분양률은 82%(투자협약 면적 포함)에 달한다. 나머지 18%의 부지도 투자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산업용지가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당초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3·7·8공구의 매립공사 착공시기를 올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새만금 입주를 희망하는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청은 내년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민간투자 활성화와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하는 방향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 증대로 인한 배터리 수요 증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어 새만금의 잠재성을 토대로 기업맞춤형 기본계획을 다시 짤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의 핵심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새만금을 전략적 수출거점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기본계획상 9.9%에 불과한 산업용지를 확충한다. 용지 간 비율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권역 재조정과 인구 및 용지체계 유연화 등 기업 친화적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 토지는 농업이 30.9%, 환경생태 20.3%, 산업 9.9% 등으로 구성됐다.
새만금에 자리잡는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반시설(용수·전력·공동구 등)의 공급량과 시기, 입지 등을 재검토한다.
글로벌 신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전략산업허브, 글로벌 식품허브, 컨벤션허브의 3대 허브(중심지) 구상 추진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 신항만 배후지역과 관광레저용지의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 법령 개정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 전북과 인근 3개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주체와 기업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스톱(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해 도시계획, 산업 등 8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새만금 사전자문단은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 내년에는 용역에 착수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새로운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수립과 별도로 전담조직을 가동해 새만금 내 기업입주와 운영을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계속해 발굴?개선하고, 세계적인 식품가공?무역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구체적 활동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청장은 “새만금 산단이 글로벌 기술패권의 전초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새만금이 산업·관광·물류가 결합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만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며 “지역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원스톱 책임?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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