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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독일경제 ④-에너지 정책 실패가 위기 불렀다
독일 정부에 경제·에너지 정책 관련 자문을 제공해 온 클라우스 슈미츠 뮌헨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에너지 위기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원자력발전소를 (계획대로) 폐쇄한 것은 아주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슈미츠 교수는 지난 9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대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독일은 (지금이 아니면) 미래의 그 어느 시점에라도 탈원전의 길로 들어섰을 것”이라며 “그러나 원전 가동 기간을 연장했다면 (경제 상황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생산 부족분을 가스 발전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비용이 매우 큰 방식”이라며 “미국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비교적 용이한 다른 국가 대비 독일의 에너지 가격이 특히 높았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 가동 중단 시점을 늦췄다면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은 분단 시절이었던 1970년대부터 러시아(당시 소련)산 가스에 의존해 왔다. 적성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산 가스가 지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비용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전쟁 발발 전까지 독일 내 가스 수요 중 40%가 러시아산으로 충당됐고,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재임 시절 러시아산 가스를 직접 들여오기 위한 가스관(노르트스트림) 사업까지 벌였다.
슈미츠 교수는 메르켈 전 총리 재임 기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된 데 대해 “값싼 러시아산 가스로 이득을 보는 업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정책을 펴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돌이켜 보면 다르게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슈미츠 교수는 이미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이 가동된 상태에서 쌍둥이 가스관(노르트스트림2)을 추가한 것에 대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한 이후 구상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명백한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슈미츠 교수 역시 독일의 ‘산업 공동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바스프를 포함한 에너지 집약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은 이미 생산 시설을 독일 외 지역으로 옮기고 있으며, (독일로) 돌아올 것 같지 않다”며 “정부는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는) 보조금 등 방법을 동원해 기업들의 ‘탈독일’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뮌헨=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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