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인 20일 오후 4시께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1·2차관과 실·국장들이 일제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것과 달리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곳곳이 비어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기재위는 여당인 국민의 힘 10명과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외교부 장관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국민의 힘)을 제외한 25명이 전날에 이어 이날 국감에 참석했다. 하지만 오전과 달리 오후 2시부터 속개된 국감에서 계속 자리에 앉은 채 국감에 참석한 의원은 10여명에 불과했다. 본인의 질의가 끝나자마다 서둘러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자리를 지킨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민주당에선 유동수·김태년·양경숙 의원 등이, 국민의 힘에선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송언석, 류성걸 의원 등이 줄곧 자리를 지킨 채 동료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했다. 이날 오후 4시께는 기재위 현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8명의 의원만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의원들이 지역구 방문이나 행사 참석 등을 위해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자리를 비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부 대상으로 열리는 국감에서도 이처럼 일제히 자리를 대거 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날 의원들이 자리를 너무 많이 비우자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의원님들이 오늘 참석해야 할 행사나 일정이 많기 때문에 늦어도 저녁 시간 전까지 국감을 끝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세종청사와 달리 여의도에선 의원들이 만나야 할 사람이나 행사 일정 등 약속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금요일엔 지역구에 내려가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기재위 국감은 일부 야당 의원들을 제외하면 ‘송곳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새로운 팩트를 앞세운 날카로운 질의를 찾아보긴 어려웠다. 이 때문에 추 부총리는 시종 여유있는 표정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옹호하는 데만 급급했다.
기재부 2차관을 지낸 류성걸 의원이 오히려 ‘친정’을 향해 EITC(근로장려금) 제도를 지적하는 등 날선 지적을 했다는 것이 기재부 안팎의 평가다. 의원들의 비슷한 질의가 계속되자 부총리 뒤쪽에 앉은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딴짓’을 하는 일부 기재부 실·국장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특히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를 위한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이번 국감을 제외하기로 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분야 및 방법’에서 의정활동 평가 대상을 2020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설정했다. 이달 열린 국감이 평가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의원들의 이 같은 모습에 기재부 공무원들은 허탈해 하는 한편 안도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과장급 간부는 “세수펑크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현안이 많아 이번 국감을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했었다”며 “당초 예상과 달리 무난하게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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