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이 “내년부터 배터리 밀도나 자원 순환성을 감안해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한국의 3원계(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와 자원 순환성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 보조금 체계가 바뀌면 중국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보다 한국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더 받게 된다. 한 장관은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중국이 주력으로 하는 LFP 배터리는 한국의 주력 배터리인 3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싸다. 하지만 3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고 재활용에 불리하다. 그런 만큼 LFP 배터리보다 3원계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게 친환경적이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킬러 규제’로 불리는 화학물질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고시로 풀 수 있는 것은 먼저 풀겠다”며 “지난해 반도체 규제를 푼 데 이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부문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장비는 화학물질 유출을 막기 위해 밀폐된 완제품이나 모듈로 제작하는데 기존 ‘반도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고시’에 따라 제품을 일일이 뜯어서 검사해야 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고시를 바꿔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맞게 제작한 장비는 분해 검사 없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다른 첨단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리=곽용희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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