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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로 한 때 전 세계를 경제 위기 공포로 몰아넣었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철저한 재정 관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9월 30일에 마감된 회계연도에 재정적자가 1년 전의 1조 4000억 달러(GDP의 5.4%)에서 1조 7000억 달러(GDP의 6.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대유행) 때인 2021년 2조7800억달러 이후 가장 크고, 코로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적자 규모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 2년 연속 감소한 이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적자 규모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 600억달러, 이스라엘 140억달러 등 총 10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및 안보 예산을 요청하면서 커졌다.
연방 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하지 않았다면 없었다면 적자 규모는 전년의 두 배인 2조 달러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10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 3월 교육부가 상환을 일시 중단한 이후 많은 대출자가 상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초 2024년과 2025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GDP의 7.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의 GDP의 재정적자 비중은 줄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연합(EU) 정부의 총재정 적자가 2022년 3.6%에서 올해 GDP의 3.4%로 감소하고 2024년에는 2.7%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적자 위기의 주범이었던 그리스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2.3%에서 1.6%로, 포르투갈은 0.4%에서 0.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는 2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는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와 내년 재정적자 규모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기존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서 5.3%로 상향했다. 이어 내년 재정적자는 지난 4월에 설정한 목표치인 GDP 대비 3.7%보다 높은 4.3%로 전망했다.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 정책은 EU와의 2024년도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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