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2500억 돌파…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 "수사 미진" 분통

대전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25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금액은 전세사기 피해 일부만 포함돼 있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피해자 긴급간담회에서 자체적으로 집계·추산한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 대책위가 파악한 피해 가구는 최소 2563가구 이상이고, 피해 건물은 229채, 피해액은 2500억이 넘는다.

이 통계에는 최근 불거진 3000세대 추정 전세사기 피해는 일부만 포함돼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세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49)씨는 LH 전세 지원제도를 악용해 15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뿐만 아니라 김씨를 둘러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관련 고소가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서는 "대전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적극적이지 않고, 경찰 수사도 미진하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선 전세피해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피해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대전시 등 행정 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