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던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되돌아갔다. 언제 다시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우주청 출범 역시 기약없이 표류하게 됐다.
다만 여당과 과기정통부가 당초 고집했던 '우주청과 별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존치' 방침은 각계에서 부당하다는 의견이 쇄도함에 따라 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산하 53개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선 우주청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다.
피감기관장 중 하나로 참석한 항우연 이상률 원장은 "항우연과 우주청은 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면 우주청이 R&D 기능을 갖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우주청은 R&D 총괄 기획 뿐 아니라 자체 R&D 수행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30여 년 간 우주기술을 개발해 온 항우연을 다른 쪽(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두고 우주청이 출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국민의힘) 역시 이 원장에게 "우주청이 기획 기능을 두고 항우연이 실제 R&D를 하면 되는 게 맞나"고 재차 물었다. 이 원장은 "거듭 말하지만 항우연은 우주청 R&D에 대해 반대한 적 없다"고 답했다. 우주청으로 항우연을 이관할 방침을 시사한 셈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우연이 윤석열 정부 국정의 반대세력이냐"고 과기정통부를 질타했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청설립추진단장은 "지난 7월 말 우주청 설립안을 공개할 땐 항우연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유지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9~10월) 국회 안조위에서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청 직속기관 편입을 요청함에 따라 우주청 설립 후 (항우연 이관을) 첫 번째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과제의 파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개인수탁과제(PBS) 제도 개선 문제도 논의됐다. 변재일 의원이 PBS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하자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중대형 과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장제원 의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연구재단의 비위행위에 대해 각 재단 이사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에게 "2018년 이후 비위행위에 연루된 직원들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광복 연구재단 이사장에겐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관리가 굉장히 부실하다. 가장 부정행위가 만연한 곳이 연구재단"이라고 질타했다.
20~30대 남성의 역차별 문제도 언급됐다.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국공립 이공계 대학 및 의대에 넣고 있는 전임교원 채용권고를 비판했다. 허 의원은 "여성이 이공계를 선택하지 못하는 제도적 차별은 현 시대에 없다. 여자라는 이유 대신 실력으로 당당히 인정받아야 한다. 내 딸도 이공계인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여성 채용을 위해 젊은 남성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현재 사회구조를 만든 것은 젊은 남성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나이대) 분들"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문 이사장은 "여성은 결혼과 임신, 출산 과정을 우려해 연구계에 진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 채용 확대를 거듭 요청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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