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로 장애 등급을 받은 ‘산재 장애인’이 2017년에 비해 3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3만2937명이던 산재장애인은 매년 지속 증가해 2022년 기준 4만7341명에 달했다.
산재 장애인 중 상·하지가 절단되거나 척추가 손상된 중증 장애인이 6년간 2만9698명이 발생해 연평균 4950여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 발전으로 사망률은 감소하지만, 산재 인식 개선과 노동자 수 증가로 산재 발생 건수와 장애인구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우원식 의원
한편 고용부는 산재 장애인들에게 최첨단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 대비 실제 지원 비율은 연평균 7.8%에 불과했다.
연구개발기관인 재활공학연구소의 한정된 예산 탓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연구소 출연예산은 2023년 기준 34억 17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2억 원가량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지원 보조기구는 산재장애인의 장애 유형, 근무 장소 특성, 업무 형태 등을 고려해 설계·제작하는 재활 보조기로서 주로 상?하지 절단 및 척추 손상 산재 장애인 중 직업 복귀가 가능한 자에게 한해 제공된다. 절단·마비 등 산재 장애인에게 손실된 운동 능력을 복원시키고 직업 복귀 지원이 목적인 직무지원형은 최대 1억원의 고가다.
우원식 의원은 “산재로 인한 중증 장애자가 늘어나는 추세에도 관련한 지원예산은 제자리”라며 “이미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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