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음식 제공한 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에 의원직 상실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19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의원은 재선 청주시의원이었다. 그는 4개월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