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2005년 목과 허리, 어깨 관절 염좌로 산재를 신청한 A씨는 총 180일을 입원한 뒤 지금껏 18년째 통원 치료를 받으며 총 11억9410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B씨는 2021년 ‘양측 외측상과(테니스 엘보)’로 73일 입원 뒤 요양 치료를 받은 지 3년(925일) 차다. 그에게 들어간 보험급여는 1억원에 달한다.
C씨는 사지 부전 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입원 1주, 통원 11주의 소견을 받았음에도 통합 500일 이상 입원했고 통원 기간도 도합 7년이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병원이 장기 요양 환자들을 방치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 청구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장기 요양환자 관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의 숫자는 7만1000명이며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으로 총수령액은 11조원이다. 10억원 이상 지급받은 사람도 1000명이 넘었다.
특히 앞서 사례처럼 중증 재해가 아니라 집에서 요양하면 나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도 요양급여 등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업무상 질병 요양자는 2016년 7068명에 그쳤지만 5년만인 2021년엔 1만9183명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까지 500억을 웃도는 누적적자를 가지고 있던 산재병원들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인 2018년부터 흑자를 보는 병원으로 변모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를 '산재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공단에서 장기 요양환자에 대한 방치를 넘어 함께 속임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당보험 급여 누수로 국민들의 혈세가 쓰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당보험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 상식,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발본색원을 해야한다"며 "불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들을 확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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