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일본에 역전당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 지난 9월 출간한 <일본이 온다>를 소개하며 “한미일 삼각동맹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득인가, 아니면 실이 큰가?”라는 제목을 붙였다.
김 원장은 일본 경제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재직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외 경제 슬로건인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입안을 주도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1%대의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본보다 경제성장률이 뒤지는 것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외에는 처음 있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우리의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고, 명목국민소득도 추월을 앞두고 있었는데 격차가 거꾸로 더 벌어지게 됐다”고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7%로 추정하며 사상 최초로 1%대로 낮춘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경제성장률이 2%대인데, 우리의 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져 1%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 책(일본이 온다)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자인 김 원장은 지난 10일 공개된 주간동아와 인터뷰에서 ‘한미일 협력이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 대립으로 ‘전장’이 아닌 일본이 프리미엄을 얻는 상황을 들며 “한국이 한미일로 묶이면 한국마저 전장국가가 돼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일본의 프리미엄은 두 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 성과를 치켜세웠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1인당 소득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기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CDS 프리미엄지수가 가장 낮게 떨어졌다' '수출, 무역수지 흑자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 'OECD 국가 중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자 대통령실 등 현 정부 관계자들은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문 전 대통령 주장을 일축했다. 문 전 대통령이 내세운 근거들에 대해서는 "팩트도 틀렸고 성과도 없이 미래세대와 현 정부에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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