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가계부채를 현 정부에서 4%포인트 이상 떨어뜨렸고, 앞으로 10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금융위원장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주현 금융위원장간 질의응답 직후 나왔다.
앞서 김한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현재 금융당국은 대출관리보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미 우리 정부가 출범할때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높은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자가 올라갔다”며 “이때문에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그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자금 공급을 차단하는 대신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자금 공급이 끊기지 않게끔 하는 한편, 경제 구조를 개선해 돈 벌 기회를 만들어 대출을 갚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김주현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이번 정부는 전 정부에서 105.4%로 물려받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1%까지 4%포인트 이상 떨어뜨렸다"며 김한규 의원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규모가 줄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연평균 104조1000억원씩 늘었다. 저금리 기조에 부동산 가격이 뛴 영향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6년 87.3%에서 2020년엔 103.0%로 늘어 처음으로 100%를 초과했다. 이후 2021년 105.4%까지 늘었다가 지난 6월 기준으로는 101.5%로 일부 하락했다.
이 원장은 이어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때 80% 수준에서 105%가 넘게 가계부채가 52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은 지난 정부가 사정이 있어서 용인하신것 아닌가"라며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를 향후 10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점을 정책 방향으로 봐달라"고 강하게 말했다.
금융위를 향한 질문에 별개 기관 수장인 금융감독원장이 추가 답변을 내놓은 것은 드문 일이란 평가다. 김한규 의원은 이에 대해 "(질문)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할 수는 있으나, 금융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왜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는 것인가"라며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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