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성장률 역전도 한미일 동맹 탓이라는 文

문재인 전 대통령이 27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란 전망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가 원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전략이 경제성장률 하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문 전 대통령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단순화해 진영 논리를 설파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 지난달 출간한 <일본이 온다>를 소개하며 ‘한·미·일 삼각 동맹은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득인가, 아니면 실이 큰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성장률에 그치면서 일본 경제성장률에 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마디로 올해 한·일 양국의 경제 상황은 ‘일본의 부상, 한국 경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책(일본이 온다)은 경제를 발목 잡는 우리 정치와 외교 전략이 그 원인임을 밝히고 있다”고 썼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경제보좌관으로 재직했던 김 원장은 ‘한·미·일 협력이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한·미·일로 묶이면 한국마저 ‘전장(戰場) 국가’가 돼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기지 국가’인 일본의 프리미엄은 두 배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2019년 한 강연에서 “헬조선 탓하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