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3대 개혁…골든타임만 허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수치가 빠진 채 공개된 데 이어 다음달 발표를 앞둔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인 근로시간 개편도 ‘맹탕’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이를 참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다음달 중순 공개할 예정이다. 3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 반발로 보완에 나선 지 8개월 만이다.

당시 개편안은 1주일에 최장 52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렸다. ‘주’ 단위 연장근로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해 근로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여론 반발에 부딪혔다.

고용부 안팎에선 이번 개편 방향에는 근로시간 개편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예컨대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하는 수치보다 유연근무제 확대 등 원칙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놨다가 또다시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곽용희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