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원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선 국민 70%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날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국민연금 개편방향과 함께 정부와 국회의 논의과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포함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국 20~59세 남녀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77.1%에 달했다. '매우 필요하다'와 '어느정도 필요하다'가 각각 37.0%, 40.1%였다. '불필요하다(별로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9.1%에 그쳤다.
국민연금의 단점으로는 응답자의 53.6%가 '기금 소진 우려'를 꼽았다. '금액이 불충분하다'와 '강제가입'은 각각 21.5%, 14.9%를 기록했다. 특히 50대는 '연금액이 적다'고 답한 비율이 35.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81.3%(매우 동의+다소 동의)로 '미동의'(별로 동의안함+전혀 동의안함, 14.2%)를 크게 웃돌았다. '잘 모르겠음'은 4.5%였다.
눈에 띄는 것은 20대의 국민연금 개혁 찬성 의견이 다른 연령대 보다 많았다는 점이다. 20대의 찬성 비율은 83.6%로 전체(81.3%) 보다 높았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 우려'가 35.5%, '장래 연금에 대한 확신' 34.9%, '미래세대 부담 감소를 위해' 26.9% 순이었다.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유는 연령대별로 달랐다. 20대의 38.3%는 '장래 연금에 대한 확신', 50대의 40.6%는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을 이유로 꼽았다.
개혁 방향성에 대해선 응답자(2025명)의 59%가 '보험료를 더 내는' 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에 38.0% 찬성했고,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은 21.0%가 지지했다. '덜 내고 덜 받는 개혁'엔 23.4% 찬성했고,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17.6%였다.
'보험료율 대비 연금 수준이 낮다'는 답변이 4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게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응답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보험료율 대비 연금 수준이 '적정하다'는 비율은 32.8%, '높다'는 20.6%였다.
특히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에 대한 50대 찬성 비율은 46.5%로 20대(32.2%) 보다 높았다. '덜 내고 덜 받는 개혁'에 대한 50대 찬성 비율은 18.2%에 그쳤다.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 필요에 찬성한 비율은 69.2%로 반대(22.0%) 보다 높았다.
개편 방향은 '저소득 노인으로 한정해 급여액을 상향한다'가 43.0%로 가장 많았다. 현재 기초연금 구조로는 자산이 많지만 소득이 적은 노인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준을 조정해 저소득 노인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 외 '노인 전체로 확대 및 급여액 하향'은 32.1%, '현행 유지'는 12.3%를 기록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 있어 알멩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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