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도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경제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계속 재정 확대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전년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라며 "지난 정부 이래 국가채무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는 미래를 위한 고심 어린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정세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지금 세계 경제 추이에 따라 일부 민생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는 무엇보다 예산 효율화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욜로(YOLO·'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의미) 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여당으로서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고 민생 분야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려면 그간 관행이던 표 밭갈이용 예산안을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는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민주당도 국가 부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조언에 귀를 열고 건전 재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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