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건전재정, 국민 혈세 적재적소에 쓰는 것"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R&D 지출 구조조정으로 3조4000억원 마련…약자 두텁게 지원"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R&D(연구개발)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 3조40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인상했다고 했다. 자립 준비 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달 10만원씩 25% 인상했고,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군 병사 봉급은 내년 35만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을 달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서민 금융 공급 확대 통한 고금리 장기화 부담 완화 △경찰 조직 치안 중심 개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4000억원 투자 △부모 급여 인상 및 출산 가구 공공분양·임대 주택 우선 배정 등을 공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의원석 일일이 돈 尹…일어나 익수한 이재명
이날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가장 먼저 악수를 했다. 착석해있던 이 대표도 옅은 미소를 보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윤 대통령과 손을 잡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서두에서도 여당 대표의 이름보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대표의 이름을 먼저 말하며 인사하기도 했다. 연설에서도 지난해 시정연설 대비 부드러운 메시지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며 전임 정부를 겨냥한 날카로운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친 뒤에는 야당 의원석을 돌며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인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에 앞서 본회의장 밖인 로텐더홀에서 '국정기조 전환', '민생이 우선이다' 등 피켓 침묵시위를 벌였으나, 이어 입장한 본회의장에서는 고성항의 등을 비롯해 어떠한 연설 방해를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과 여야의 분위기를 놓고 소통과 협치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시정연설이 오로지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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