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원 넘게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악화로 법인세가 많이 감소하고, 부동산 거래 감소로 소득세도 덜 걷힌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예산 기준 목표 세수(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 진도율은 66.6%다. 지난해 진도율(80.2%)은 물론 최근 5년간 진도율(79.0%)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지난달 발표한 재추계 기준(341조4000억원) 진도율은 78.1%로 최근 5년간 진도율(79.0%)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재추계 때 전망한 흐름대로 세금이 걷히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추계 기준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4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395조9000억원)보다 54조5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9000억원 덜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3조6000억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를 석 달 남겨둔 상황에서 여유분이 3조6000억원이면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세수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사실상 9월에 마무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9월 국세 수입은 25조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3조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3조6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하지만 법인세를 제외하면 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월부터는 국세 수입 감소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들어온 국세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14조2000억원 적은 84조6000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23조8000원 적은 7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54조9000억원)와 관세(5조4000억원)는 각각 6조2000억원, 2조8000억원 덜 들어왔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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