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득세 급감…허리띠 졸라매는 서울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13년 만에 예산 삭감에 나서며 ‘세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방세수는 기업에서 나오는 법인세 연동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와 부동산 거래에서 주로 걷히는 취득세 등으로 구성된다.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로 인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지방세 감소로 이어지면서 서울시마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책을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임기 3년 차에 세수 부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을 것”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지방세입 규모를 24조2353억원으로 추계했다. 올해 대비 7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오 시장은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집행 효율을 높여 1조9330억원가량을 절감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지방채만큼은 발행하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예산은 2010년 21조2573억원에서 2011년 20조2304억원으로 한 차례 꺾인 적이 있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경제 성장의 과실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올해 예산은 47조1905억원으로 13년 전 예산의 2.2배 수준이다.

그런 만큼 서울시의 각종 복지 등도 계속 늘어났고 대규모 신규 사업도 과감히 벌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은 사정이 달라진다. 올해는 그동안 쌓아놓은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돈을 가져와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해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서울시가 일단 메스를 가한 부문은 교통 관련 예산이다. 3000억원가량을 깎기로 했다.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기로 한 만큼 적자보전 규모를 줄여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다. 산업경제 분야 예산도 1400억원가량 감소하기로 했다.

○인프라 투자에 1조원 투입

오 시장이 강조하는 △취약계층 지원(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도시 등 3대 중점 분야 관련 예산은 소폭 늘리거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약자동행 관련 예산(13조5125억원)은 올해 대비 3025억원(2.29%) 증가했다. 오 시장의 대표 복지사업인 안심소득 1·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1600가구에서 2100가구로 지원 규모를 늘린다. 총 206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재해 예방(5676억원), 재난 대응력 강화(1조985억원), 기후위기 대응 등 안전(4715억원) 부문에는 총 2조137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등 세 곳에는 총 1049억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짓는다. 내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월 6만5000원짜리 기후동행카드에는 401억원을 투자한다.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각종 인프라에도 총 1조272억원을 투입한다. 한강 아트피어 조성(5억원), 리버버스 도입·운영(208억원), 서울항 조성(254억원) 등이다.

서울시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교육청도 2023년 본예산 대비 1조7310억원 삭감한 11조1605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학교 운영비로 전년 대비 5.8%(550억원) 증액한 총 9970억원을 편성했다. 교권 보호와 디지털 교육에 방점이 찍힌 예산 항목이 많다.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과 전자칠판 보급에 각각 2977억원과 416억원을 들인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2024년 예산안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최해련/이상은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