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현 국가채무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찬사를 보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무지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고 조절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97년 IMF 위기', '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며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건정 재정 기조를 향한 이 대표의 비판은 IMF 진단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IMF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주제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의 녹취록에 따르면 토머스 헬브링 IMF 아태 부국장은 "한국의 재정 건전화 정책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며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고 (이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IMF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태국장도 지난달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재정 준칙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인 재정관리에 좋은 프레임워크"라면서 "한국 경제는 기술 사이클이 고비를 넘기면서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IMF의 이러한 평가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지출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줄곧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욜로(YOLO) 정당'도 아니고 내일도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회복'과 '성장률 3% 달성' 등 희망적인 메시지를 제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물가안정과 민생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무작정 깎아내리기만 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급증한 국가부채는 이미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만 무한히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절망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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